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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Introducing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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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율편성 제도의 도입 등 많은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선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2004 년에 실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 입일 것이다. 이들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는 중기재정계획과 하향식 예 산편성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단년도에 국한 되어 있는 재정운영의 視界를 중장기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용재원규모에 대한 일선부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향식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 총액 및 예산의 분야별 전략적 배분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강화 하면서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한 일선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1999년에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이 를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편성과정과 연계되지 못하여 실효 성이 크지 못하였다. 반면 많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중기재정관리 체계(m 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를 활용하여 정책수립과 예산편 성을 밀접히 연계시켜 오고 있었다. 제시된 각 정책의 재원소요를 중장 기적 관점에서 가늠해보고 거시적인 재정운영전략과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정책수립의 합리성과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하향식 예산편성을 통해 부문별 재원배분의 전략적 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소 늦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 평가된다.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의의는 무엇이며 왜 이 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어
. 떠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미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깊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하향식 예산편 성방식은 일선부처에게 완벽한 예산편성 자율권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 는 사람들이 많다. 또 대부분의 관심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관리보 다도 하향식 예산편성방식에 쏠려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새로운 제도 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제1장에서 제4장은 본원의 고영선 연구위원 과 허석균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부록은 인천대학교의 이 명헌 교수가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또 당초 기획예산처 용역으로 집 필된 원고를 본원의 연구보고서로 출간하도록 허락해준 기획예산처에 감사를 드린다.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서 론 ········ ········· ········· ········· ········ ········· ········· ········· ··


Full Text
Title 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Introducing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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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영선; 허석균; 이명헌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Pages 1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1. Introduction

The budgeting practice of the Korean government is distinguished by the fact that it is centered on the next budget year; relies on a bottom-up approach; emphasizes the control of inputs; and focuses on the general account.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and cope with the trend increase in expenditures; the link between budgeting and policymaking is generally weak; line ministries enjoy less flexibility than necessary while their accountability is limited; the government is constrained in managing fiscal policy in a counter-cyclical fashion; and a comprehensive view on the budget is missing

In any country, informational asymmetry exists between line ministries and the central budget office. It is therefore difficult for the latter to ascertain the true value of programs proposed by line ministri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