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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국제화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vity) : 미시데이터의 분석과 국제비교(An empirical study based on micro-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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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높은 제조업부문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낮 은 서비스업부문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변화가 급속 히 진행되었다. 고생산성 부문의 성장이 고용 증대를 수반하지 않아 저 생산성 부문의 고용 비중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의 구조 변화는 따라서 성장과 분배구조의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최근 세계경제의 가장 큰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역․투자 자유화,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심화 및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시장통합은 종래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업, 농업 등을 포함한 전 산업 그리 고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3년 현재 세계 서비스교역이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약 20% 정도이나, 최근 서비스 교역이 상품교역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동시에 해외직접투자
(F D I)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임에 따라 FDI를 통한 서비스
업의 세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 고 있다. 최근의 연구문헌들은 중국의 성장이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구 조조정을 촉발함과 동시에 지역 내 무역은 물론 역외 무역의 증대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으 로 산업구조, 시장환경, 경쟁력 기반에 있어서 심층적인 구조 변화를 경 험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올라섰고, 우리나라의 기업 및 소비자에게 저렴한 수입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 로 부상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는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에서뿐 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에서까지도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고 시장접 근성 확대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생산분업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 한편 일각에서는 산업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세계화 및 지식경제의 진전, 기술진보, 중국의 부상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의 일대 격변기를 맞아 우리나라 산업은 계속 과거 못지않은 심층적 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력산업 다수 에 대한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고기 술ㆍ고급제품시장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의 벽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경쟁력 기반을 신속히 재 정비하고 혁신주도형 경제로서의 새로운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 는 것이 시급하다.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술과 인력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적 기업 주도의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1997~98년의 외환 위기 이후 과학기술, 중소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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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생산의 국제화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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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미시데이터의 분석과 국제비교(An empirical study based on micro-data)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안상훈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2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