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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I)(Changes in income disparity and directions for social polic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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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였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또 외환위기 직후에는 고
용보험의 가입대상을 급격히 확대하였고 국민기초생활제도를 도입하였 다. 2000년대 중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는 기본적인 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촘촘하지 못한 안전망으로 인해 사회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 적연금 가입자는 60% 내외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4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들은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함에도 불
. 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노
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해 있지만,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빈곤계층의 노인들에게 충분한 도움 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촘촘하지 못하다는 것 외에도 다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 부처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복지사 업의 체계가 매우 복잡해졌다는 것, 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관 사이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 수요자 관점에서 사업체계와 전달체계를 재편하려는 노력이 각종 이해집단 간의 알력으로 인해 종종 좌절되어 왔다는 것 등이 그러한 문제들이다. 이러는 가운데 연금․의 료 등 사회보험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복지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 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 적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 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여러 방안은 ‘복지개혁’ 에 가까운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울지 라도,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의 본질과 복지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에는 본원의 고영선 박사와 경기대학교의 박능후 교수, 서울대학교의 구인회 교수,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와 강신 욱 박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황덕순 박사가 참여하였다. 그 외에 여러 분 들이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본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었는데, 지 면관계상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개혁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2011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1장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I)(Changes in income disparity and directions for social polic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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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0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40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Korea has achieved an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which helped expand employment rapidly and eradicate absolute poverty. Despite the limited coverage of the social safety net, income distribution remained stable until the late 1980s.

The 1990s, however, witnessed a dramatic change in the scene as income inequality and the relative poverty began to rise. In particular, poverty among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is change is attributed to, among others, the growth of knowledge-based economy and the accelerating pace of globalization, which put low-skilled workers at a disadvantage.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expanded the social safety net since the 1970s with the introduction of social insurance programs (health, pension, unemployment, etc.) and public assistance programs. These programs have played only a limited role in mitigating poverty for various reason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