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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Policy agenda for improving the serv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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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을 얻는 Post-fordism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에 따라 수요자들로부터 발신되는 정보에 일차적으로 접하는 서비스업의 성장이 제조업보다 더 높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경제화 가 단순히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를 의미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이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발연대에 정부주도의 자원동원을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발전전략 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던 한국경제는 현재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 중에 있다. 혁신의 원천은 수요정보에서 출발한다. 공급자의 연구개발이 나 전문지식이 혁신의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자 정보에 기초하 여야 한다. 이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보다 수요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서비스업에 의해 수요정보 전달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각종 진입규제와 자격제 한, 이익집단들의 기득권 고수 등으로 서비스업의 자유롭고 유연한 변
신에 제약이 가해져 서비스업의 시장정보 도출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 문이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유능한 전문인력의 유입을 지체시켜 혁신능력의 향상을 지연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지체시키는 구조적 요인 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 해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문을 식별하고 이들에 의한 고용창출능력을 분석하여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 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혁신과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였다. 각론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주요 산 업별로 혁신창출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주훈․차문중 박사가 연구과제를 기획하였고, 본원의 김두얼․황수경 박사, 이재호 전문연구원과 김희진 교수(연세 대), 문상영 박사(산업연구원), 손욱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상제 박사(금융연구원), 이재희 교수(경원대) 등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각 집 필자와 집필분야는 본문에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준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또, 본 보고 서의 작성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한 본원의 서경란 주임연구원, 이나연 연구원, 김대용 연구원과 원고정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은희 연구 행정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 이며,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차
발간사 요 약 ·································································································· 1
제Ⅰ부
제1장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Full Text
Title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Policy agenda for improving the serv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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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45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e general awareness running through this study is that, considering the growth stages of the Korean economy and its industrial structure, the productivity and export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are being far left behind thos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not a desirable situation for sustainable growth and enhanced economic welfare.

Part Ⅰ reviews the problems of the service industry, systematically organizes its structural factors, and analyzes the policy direction that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foster proper growth conditions.

PartⅡ, six sectors of the industry such as exhibition, advertising, legal, financial, distribution, and health care/medical are selected to be analyzed with a motive to find problems of each sector, and then it identifies the areas that require policy efforts. These sectors are not selected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economy, value-added, or employmen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