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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합전략(Ⅱ)(Integration strategy for East Asia(Ⅱ)) : 한, 중, 일을 중심으로(Focusing o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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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통합전 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기간은 3개년으로서 동아시아 통합전략 구상, 한⋅중⋅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협력 과제, 한⋅중⋅일 공동체의 대외 전략 및 범아시아 통합구상을 단계별 연구로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차연도 연구보고서로서, 동아시아 통합의 첫 단추로서 동아시 아 대표적 국가이면서 상호 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바라본 동아시아 통합전략을 모 색해 보았다. 먼저 제Ⅰ부에서는 1차년에 이어 동아시아 통합의 방향을 제시 하는 한편,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제Ⅱ부에 서는 정치외교분야, 통화금융분야, 교육분야, 문화분야, 환경분야 등 제 분야 의 한⋅중⋅일 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통합은 우리나라만의 관심일 수 없으며
주변국의 입장과 시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Ⅲ부에서는 한⋅중⋅일 3 국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통합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을 분석하였으며, 제Ⅳ 부에서는 2차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Ⅰ부 통합 방향과 중점 과제는 본 과제의 공동 책임을 맡은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과 겸임연구위원인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으며, 이어지는 통합의 결정요인은 박순찬 공주대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Ⅱ부 ‘동아시아 통합의 분야 별 추진방안’ 중 정치외교, 통화⋅금융, 교육 분야는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 서울대학교의 이영섭 교수, 문우식 교수, 문화, 환경 분야는 공주대학교 진종 헌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추장민 박사가 각각 작성하였다. 제Ⅲ부 통합에 대한 국가별 시각 중 일본⋅중국 측 시각은 이토모토시게(伊藤元重)
NIRA 이사장,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허 판(何 帆), 면유강 (冯维江) 박사가 각각 작성하였으며 한국 측 시각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박
성훈 교수가 집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은 전홍택 박사, 박명호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익명의 레프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지역 지역통합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국 가 전략으로서의 연구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 성을 찾을 수 있다.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기 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차
발간사 요 약 ································ 1 ································ ································ ·······························
제Ⅰ부 동아시아 통합 구상
제1장 통합 방향과 중점 과제 (전홍택⋅박명호) ················ 25 ·· ·· ·· ·· ··


Full Text
Title 동아시아 통합전략(Ⅱ)(Integration strategy for East Asia(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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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한, 중, 일을 중심으로(Focusing on Korea, China and Japan)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400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For a middle power nation to survive while accommodat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s well as pursuing a sustainable growth, Korea need to develop a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for East Asia, which could be the Asian version of the EU strategy and actively push forward.

This three-year study project includes research on the integration strategy for East Asia, designing cooperation challenges to push forth international community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exploring external strategies as well as Pan-Asian integration in a step by step manner.

The first study in 2010 re-examined preceding studies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East Asian integration and analyzes EU cases.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intend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strategy of growth-stability-solidarity based on the framework suggested by Korean independence fighter Ahn Jung‐geu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