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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합전략(Ⅱ) : 한, 중, 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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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가칭‘동아시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출범시키고 기 설치된 3국 협력사무국을 동 기구의 사 를 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동아시아 통합의 결정요인 - 지역무역협정을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불리한 여건들 때문에
과거의 불리한 여건들 때문에
역내 공동체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여건을개선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
”
동아시아 통합은 정치적인 갈등, 역사적 반목, 상호 신뢰 부족 등의 장애가 남아 있고, 협력에 대 한 경험 부족으로 지역통합의 의견조율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경험이나 전통은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체 건설노력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공동체 추진노력을 통해 여건 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 져야 할 통합전략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 본고는 KDI 연구보고서 동아시아 통합전략(Ⅱ): 한·중·일을 중심으로』 홍택·박명호 편, 2011. 12)를 요약하여 재구성한 것임. 『 (전
KDI FOCUS
2
<표 1>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경제, 정치·외교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
(1) 경제적 요인 (2) (3) 경제적 요인, 경제, 정치·외교, 정치·외교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0.349 (0.010)*** -0.157 (0.007)*** -3.702 (0.337)*** 0.281 (0.013)*** 0.019 (0.001)*** 0.256 (0.023)*** -0.195 (0.016)*** -8.622 (0.795)*** 0.098 (0.048)** 0.058 (0.012)*** -0.086 (0.035)**
과로 도출된 것이 아니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추진 되었던 지역통합에서 확인하기 위해 1995~2010 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형 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적 이익만 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시 된 경제적 성장, 정치적 안정 그리고 공동체에 대 한 사회적 연대감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 에 기초하여 정치·외교, 경제, 지리 및 사회문화 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경제규모의 크기, 경제 적 유사성 등 모든 경제적 변수는 1% 수준에서 유 의하게 지역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양국 경제규모 합
0.403 (0.009)*** -0.164 (0.007)*** -4.295 (0.322)***
양국 경제규모 차
격지성 (동일 대륙 dummy) 군사동맹 여부 (dummy) 민주주의 발달 정도 지수 양국 간 문화적 차이 지수
주: ** 및 ***은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보고서 62쪽 <표 2-3>을 재구성한 것임.
타났다(표 1). 아울러 정치·외교 변수인 군사동맹 체결 여부와 민주주의 발달 정도의 계수추정치는 기대했던 대로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실증분석 결과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Full Text
Title 동아시아 통합전략(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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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한, 중, 일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전홍택 외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7
Series Title; No KDI Focus
Pages 8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DI;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