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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도전(Challenges and development of China's financial system) :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 o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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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상의 제고와 함 께 내부적으로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단순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기능하는 단계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 해 과거의 분업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 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어떠한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성장과 위 기관리의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세계경제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이지만 실물경제와 금융 간의 불균형한 발전은 중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운영되며 효율적인 실 물경제에 비하여, 중국의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계획경제적인 요소가 시장 운영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간사
중국 금융시장의 제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분석은, 첫째 중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반영한 시각을 균형 있게 견지한 분석적 방법론으로 중국경 제를 조망해 본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으며, 둘째 중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라는 점에서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KDI는 국가적 전략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에 관한 대표공동과제를 추진
하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조망하고 향후 거시⋅금융⋅외환 정책과 그 영향을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단계에서는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배제하고 중국 적 환경과 시각에서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적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서 연구진에 중국 측 연구자를 포함하였고, 한국 측 연구자는 통계 및 객관적 자료의 분석에 주력하였다. 부분적으로 중국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 측 중국 전문가의 문헌 조사 및 해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국 측 중국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가급적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가 분업을 넘어 협업을 통해 연구 결과 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기획과 편집은 본원의 강동수 박사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국내 연구진으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와 이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함준 호 교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동애영 연구원, 인하대학교 이준엽 교수, 인천발 전연구원 강승호 연구위원, 동덕여자대학교 서봉교 교수, 공주대학교 남수중 교수, 한남대학교 오대원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의 딩즈지에 금융학원장, 쑨샤오주엔 교수, 쩡지엔밍 교수, 판얀훼이 교수, 판 후이펑 교수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연구진은 2010년 초부터 다수 의 연구회의를 통해 연구의 내용에 대한 상호 논평은 물론 서로의 연구 간 연 계성을 감안하면서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통계자료를 입수하였고, 필
요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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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도전(Challenges and development of China's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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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 on the Korean economy)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ISBN 978-89-8063-604-4(93320)
Pages 510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Wi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of China has been greatly advanced. Recent steps China has taken throughout the fiscal crisis in Europe have also drawn increasing attention across the world. Despite its fairly large economic proportion (10%) in the world, China has shown imbalanced development between its real economy and finance, which is considered as potential risk factors of the Chinese economy. Recognizing this, KDI initiated a joint research project in the name of national strategy development with China. This paper takes China’s viewpoint to addres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hina’s financial system and projects future macroeconomic,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and their impacts.
From the Western point of view, China’s financial system is imperfect and inharmonious, which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gap between the real economy and financ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