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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연구(A study on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the horizontal merger review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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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 기업결합 사건들에 대한 경쟁당국의 경쟁제 한성 판단이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보고서의 저자들은 수평기업결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들은 심사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판단항 목들 이면의 배경 경제이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들은 기업결합 심사에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들의 배경 경제이론을 연구하는 한편, 국내 실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심결 및 판 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내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일정한 작업을 거쳐 기업결
발간사
합 심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는데, 본 보고서는 그 개정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 는 데에서 나아가 향후 추가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풍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 다. 저자들은, 먼저 국내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심사기준과 더불어 기업결합 심사의 실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의 이 동원 과장과 신용희 사무관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시장획정 등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여러 부분에 대한 토론과정에 시간을 할애해 준 전성훈 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있으며, 중간 세미나 과정에서 보고서의 방향에 대해 값진 지적을 해준 본원의 이수일 박사에게도 감사드리고 있다. 더불어, 2010년 가 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T/F에 참여하여 기업결합의 경 제학적 측면 이외에 법적인 측면에 대해 조언해 준 여러 분들에게도 사의를 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건설적인 지적을 해준 익명의 검토 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본 보고서가 향후 수평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 니라 기업결합 당사기업들 및 법률 조언자, 기업결합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익 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서 론·············································································································· 3 2 제2장 주요국 수평기업결합 규제········································································ 3 1
제 1절 미 국 ·······


Full Text
Title 수평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연구(A study on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the horizontal merger review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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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진양수; 윤경수; 김현종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ISBN 978-89-8063-603-7(93320)
Pages 356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provide Horizontal Merger Review Guidelines is to guarantee ‘transparency’ or ‘predictability’ in regulating anti-competitive merger as much as possible. The recently amended ‘Merger Review Guidelines,’ of Korea believed to be improved, compared to the preceding guidelines, but does not seem to provide enough information on what principles the competition authority follows in order to determine the anti- competitiveness of horizontal mergers. It is necessary that Korea's Merger Review Guidelines should be improved further to enhanc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so that they will be of enough help to stakeholders,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This paper studies comprehensive economic theories related with horizontal merger and actual case reviews conduct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courts. This paper then suggests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Merger Review Guidelines’ (KFTC Notification 2011-12), which regulate anti-competitive horizontal mergers in Korea.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