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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for the electricity indust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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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성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하 여 요금인상을 초래하거나 전력설비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전력설비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정부 와 독점기업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반면,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은 소비자들 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위험분담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영국이 경쟁 도입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시장을 시 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전력시장을 경 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 도 입 초기에는 전력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나라나 지역
발간사
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장 붕괴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진 각국에서는 전력시 장에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진국에서는 도매전력시장에 안정적인 경쟁체제를 확 립하였으며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유인성 규제를 적용하고 전력산업 내 공 기업에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이윤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의 투자과정에 다수의 발전업체, 판매업체, 재무적 투자자들을 참여하도록 하 여 효율적인 투자와 함께 투자위험의 효율적인 분산을 꾀하고 있다. 오늘날 15개의 서유럽 국가 중 사이프러스, 몰타, 스위스를 제외한 12개 국과 5개 북유럽 국가 및 6개 중부 유럽 국가에서는 완전한 경쟁체제를 운 영하고 있다. EU는 최근 역내 전력시장을 통합하여 단일시장으로 운영하기 로 하고 역내 각국의 시장을 통합하여 단일 전력시장을 만드는 작업에 착 수하였다. 미국의 도시화된 지역의 대부분,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경쟁 체제에 의해 전력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미에서도 파라과이와 베네수 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매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 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은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의 진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여 2001년에 도매전력시장을 개설하고 경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쟁체제를 정착시켜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경쟁 도입 후 10년 이 상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경쟁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 매전력시장에 대한 진입제한이 완화되었고, 다수의 민간 발전업체들이 시 장에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경쟁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인 시장거래제도는 시장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용량가격은
용량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의 왜곡 현상도 지 속되고 있다. 송전⋅배전⋅판매 부문에 대한 가격규제도 구조개편 이전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발전 수준이나 경 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후진성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 로서 구조개편 이후 지난 10여 년간 도매전력시장에 적용한 경쟁정책이 발 전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 데


Full Text
Title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for the electricity indust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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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남일총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22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is report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ity industry of Korea since its restructuring in 2001, analyzes th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competition policy for the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and proposes a set of recommendations that could potentially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dustry. The most serious problem plaguing the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is the inadequate rules for determining energy prices and the capacity price. Rules for determining energy prices kept changing since restructuring but have always been based on cost based. Further, the rules allowed energy prices to vary according to the ownership structure of a generation company and the fuel type. Capacity price is ostensibly based upon the concept of an equilibrium price in the spot market for capacities. But it is actually determined by a formula that relies on a particular PPA contract which has little to do with the opportunity cost of capacities in the spot marke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