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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Reforming schools in Korea) :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Beyond the 'equalization policy'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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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일반 일반 지자체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의회
기초
선거인단
교육장 교육장 (180개)
(232개)
학교 학교
단위 학교
학운위 (학부모, 시민)
교장 교장 교원 교원
교육 < 교육 >
중앙
일반 < 일반 >
교육부 교육부
주
교육위 교육위 교육위원 교육위원
49개 주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감 교육감
보조기구 보조기구
주행정부 주행정부
주지사
주의회 주의회 주의회 주의회
교육예산 심의의결
중간
군교육위 군교육위
군교육감 군교육감
중간행정단위기구 (39 개 주)
광범위한 위임
기초
학교구위원회 15,000) 학교구위원회 ((15,000) 학교구위원회 학교구위원회
교육감 조세권 (주민투표 )
기초행정부 기초행정부
의회 의회
단위 학교
수요자 수요자
운영위 운영위
교육 < 교육 >
일반 < 일반 >
중앙
FAS FAS
재원배분 재원배분
교육부
OFSTED OFSTED
평가 평가
광역
폐쇄 (1982년 폐쇄 )
기초
(153개)
교육국 LEA
단체장
지방의회 지방의회
교육분과위원회
단위 학교
비독립학교 비독립학교
독립학교 독립학교
((7%) 7%)
수요자 수요자
사립학교 사립학교 ((10%) 10%)
학운위
< 교육 > 교육
< 일반 > 일반
중앙
교육부
교육계획 +교육투자계획
광역
(Region)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CAEN CAEN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감
행정부 행정부
의회 의회
교육계획 +교육투자계획
기초
(Department)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CDEN CDEN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장 교육장
행정부 행정부
의회 의회
commune 고등학교 고등학교
행정부 행정부
의회 의회
단위 학교 수요자 수요자
중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교이사회 학교이사회
< 교육 > 교육
중앙
일반 < 일반 >
문부성
승인
교육예산 ·작성집행 작성집행
광역
(도도부현 ) 47개
교육위 교육위 교육위 교육위
위원(5명) 교육감 사무국
행정부 행정부 지사 지사
의회 의회
임명 승인
교육예산 ·작성집행 작성집행
기초
(시전촌 ) 3,225개
교육위 교육위 교육위 교육위
위원(5~3명) 교육감 사무국
행정부 행정부 시정존장 시정존장
의회 의회
임명
단위 학교
5,000
5,099 대학교
금액 (천 원, 1999년 불변가격)
4,000
3,000
2,096
2,000
고등학교
2,303 2,161 1,756 중학교
1,000
0
427 334 160 1970 1975 1980 1985 년도 1990
초등학교
1995
1999
60
57
50
초등학교
중학교 42 교사 1인당 학생수
40
30
30 29 고등학교 21
20
20
10
0
1970
1975
1980
1985 년도
1990
1995
1999
100%
20%
40%
60%
80%
0%
벨 기 에 스 위 스 캐 나 다 독 일 미 국 영 국 일 본
중앙( 연방)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한 네국 덜 란 뉴드 질 랜 드 호 주 덴 마 크 핀 란 드 스 페 인 헝 오가 스리 트 리 아 프 랑 스 폴 란 이드 탈 리 아 멕 시 코
기타 1%
지 방


Full Text
Title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Reforming schools in Korea)
Similar Titles
Sub Title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Beyond the 'equalization policy' debate)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세일; 우천식; 이주호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2-12
Series Title; No 기타 연구자료
Pages 5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