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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Political suggestions for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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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재정지출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정부가 빈곤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덜 성숙하였기 때문 에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성숙됨에 따라 복지지출수준은 급속도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경험하였던 소위 ‘복지병’이 재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철학적인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소 득분배구조의 변화와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 없이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철학적인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양측의 견해를 식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검증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bilities)뿐만 아니라, 건강․교육․영양공급과 관련된 인적능력 (hum an capabilities), 인권․자유․영향력과 관련된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bilities), 사회적 지위․존엄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능력(socialcultural capabilities), 그리고 안전․약점과 관련된 보호적 능력(protective capabilities)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도 자료의 제약으로 모든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 지만, 소득 이외에 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능력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빈곤층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 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의 현황을 OECD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리고 둘째, 소득은 일시적 요소(transitory component)와 항상적 요소(permanent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는데, 빈 곤의 규모, 원인 및 빈곤의 지속성(빈곤의 함정효과)에 대해 보다 근본 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항상적 요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높다는 점 을 보이는 데 있다. 단순히 관측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의 성격과 규모 등에서 왜곡된 추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alternative approach)으로 소득의 항상적 요소와 밀접하 게 연계되어 있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빈곤의 규모와 결정요인 및 빈 곤 탈출률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서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집필진과 본고의 초고를 읽고 좋은 논평 을 해주신 원내외 검토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편집


Full Text
Title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Political suggestions for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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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경준; 김대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114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stern Europ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income distribution is as follows.

It has been known that the level of income distribution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s somewhat satisfactory. However, the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took a sharp ascent landing Korea in the unsatisfactory group amongst OECD countries. For international comparative purposes, controls such as income and number of household were standardized to the international level, then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 are estima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tent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was measured using the disposable income, which includes public transfers i.e. pension, minimum-living standard benefits, etc. but minus the tax as the standard.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