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Agriculture

Print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방안(Re-negotiation and restructuring of rice industry in Korea)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사 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비의 지속적 감소, 재고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급격한 대내외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쌀 농업을 구조조정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 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곡수매제도 등 미곡정책을 국내외 여건에 맞 추어 개선하여 나갈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농업․농촌․농민 관 련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쌀 협상과 미곡산업의 구조전환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짧은 기간에 정책대안들에 대한 평가, 정책 추진방향 등에 관해 분석 하고 결과를 정리한 연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에 조언해준 관계 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농업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 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 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 2장 대외환경의 변화 ······························································ 5
제1절 WTO 농업협정의 특징 ························································· 5 제2절 한국의 WTO 농산물 시장개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3절 최근의 DDA 농업협상 동향 ················································· 8 제4절 2004년 쌀 재협상의 성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5절 관세화


Full Text
Title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방안(Re-negotiation and restructuring of rice industry in Korea)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지홍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07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Pages 1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As the result of WTO renegotiations in 2004, Korea is faced with the choice between increased minimum market access (MMA) and tariffication of rice imports. DDA negotiation on agriculture adds uncertainty to the environment of rice trade for the coming decades.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is challenged with domestic issues such as decreasing rice consumption, accumulating inventory of rice, and aging rural population, which make the restructuring of Korean rice industry more difficult and costly.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pose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to adjust the rice industry, farmers, and rural community to the changing environments with minimum frictions, considering the political and social costs of structural adjustment.

During the 1994-2004 period, Korean government had allocated 102 trillion won for agricultural structuring. However, the economic situation of agricultural sector had deteriorated and the farm households accumulated heavy burden of deb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