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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Enhancing the efficiency and equitableness of public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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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때 이러한 제반 과제는 쉽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전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대와 이 로 인한 재정규모 및 정부부채의 증대를 경험하였다. 이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줄임으로써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즉, 높은 정부부채는 거시경제의 안 정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이자부담을 증대시켰으며, 과도한 조세부담은 근로의욕과 투자유인을 낮추었고, 경직적인 복지지출에 치우친 재정구 조는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신축적인 재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였 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많은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하에 형성되어 온 재정지출 및 수입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혁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중장기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서 정부는 최근 재정개혁 4대 과제(국가재정운용계
획 수립,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시행,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구 축, 디지털예산회계제도 도입)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 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재정관리의 목표와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 는 기본 틀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개혁을 뒷받침하 기 위해 분야 간 재원배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재원배분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또 각 부문별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本書는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이후 9개 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총괄논문이다. 제2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재원배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재원배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제3장에서 제9장까지는 부문별로 정책방향과 투 자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본서의 논의에 포함된 부문은 사회복지, 교육, 노동, 농업, SOC, R&D, 지방재정이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재정 정책의 경기조절기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장의 집필은 本院의 고영선, 문형표, 우천식, 유경준, 박현, 서중해, 노기성, 허 석균 박사 및 한양대학교의 이영 교수와 인천대학교의 이명헌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편집은 고영선 박사가 담당하였다. 본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연구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본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 동일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하며, 본서에 포함된 분야에 대해서도 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심도 있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서는 이러한 후속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
발간사
차
요 약···········································


Full Text
Title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Enhancing the efficiency and equitableness of public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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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영선 편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Pages 42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1. Introduction

The Korean economy is undergoing rapid changes as exemplified by the slower economic growth,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the fast growth of private sector. These changes are creating new challenges to fiscal policy-makers. In particular, the declining revenue growth and the rising welfare expenditure will make it even harder to maintain fiscal soundness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ain the spending growth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public spending.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can guarantee a flexible resource allocation across different areas of spending to satisfy changing needs of the society.

To meet these challenges,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d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2004-2008 in 2004. The Plan announced the medium-term macro-fiscal objectives and the government’s intention for future resource allocation. The Plan will be revised every year.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