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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Study on development of national statis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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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국 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크게 증대되고 있는 다양한 통계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성 등 통계품질에도 적지 않은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국가통계의 취약성은 궁극적으로 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취약성은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 . 능이나 통계생산기관들의 부실운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 만 정부의 통계생산기반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만족할 만한 통계의 생산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도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등과 마찬가지로 좋은 생산시설과 인력, 기술이 제대로 갖추어질 때 비로소 고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것 이다. 즉,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시스템의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를 통계학 등 기술적 문제로 인식해온 경향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좋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 제와 아울러 기구․조직의 효율화, 조사관리, 국가통계 우선순위의 조정 등 시스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바로 국가의 ‘통계정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정책’을 본격적 으로 다룬 최초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통계의 부실이 국가통계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 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 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정책에 대한 논의의 단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재형 박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에 통 . 계정책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저자는 10여년 전부터 통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며, 본 보고서는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작성과 . 정에서 통계청의 김민경 경제통계국장, 최봉호 통계연구과장을 비롯하 여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오갑원 통계청장, 전명식 교수(고려대), 김종일 교수(동 국대), 이긍희 교수(방송통신대), 변기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을 비롯 한 한국은행 직원들과의 토론 등은 본 보고서의 작성에 매우 유익하였 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고를 최종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김주훈 박사와 고영선 박사에게 감사의 뜻 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정책제안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책임 하에서 작성된 것이며,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본 보고서 가 우리나라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
차
발간사 요 약 ·························


Full Text
Title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Study on development of national statis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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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재형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Pages 2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

Statistics is very important as fundamental information to decision-making among members of a nation as well as perform efficient national operations. Nevertheless, Korea has been undergoing many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social issues, establishing policies, reasonable decision makings of companies, and research functioning in academia due to the lack of statistical information.

The significance of statistics looks to be increasing in coming year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at this point because statistics has nature of public goods. Efficiency in national statistical system means to build a systemized process to maximize the use of the properties of information goods and compile high quality statistics efficiently. The national statistics in Korea is far less developed than ones of advanced countries and this stems from the weakness in national statistical system.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