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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사례(Thirty years of policy studies at KDI) : 지난30년의 회고(Memories of th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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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회보장체제 에 관한 실증연구를 시작하여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 연금 및 퇴직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제도의 설계와 도입에 기여함으로써 당시 경제기획 , 원 조사통계국이 한국의 사회지표 를 발간하는 데 기초를 놓았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와 공동으로 국문 및 영문 으로 각 10여권에 달하는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 과정 연구 시리즈 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국내외의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는 물론 국제
ⅳ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년의 회고
원조기관에게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1980년대의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KDI의 연 ․ 구도 이에 부응하여 변화하였다. 1981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5개년계획은 이름에서부터 ‘경제’와 함께 ‘사회’를 포함시키고 ‘개발’ 대신에 ‘발전’이라 는 단어를 사용하여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되었다. KDI는 계획모형 의 개발과 부문별 계획의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개 , 최하여 경제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의 토론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기여하였다. 교역규모 증대와 함께 수입장벽이 산업경쟁력 및 대외통상마 찰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지는 데 대비하여 KDI는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 한 수입자유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단계적 관세인하정책의 실시에 기여 했다. 농가소득에 관한 KDI의 농외소득 증대 제안은 전국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를 위한 연 . 구는 정부투자기관 책임경영제도 개발과 운영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침서 가 되는 여러 보고서를 생산하였고 이에 따라 개선된 한국의 공기업경영 제도는 하나의 모델로서 국제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재벌에의 .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그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시 작되었고 이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한경제의 실상 및 직간접 투자 등 경제협력 전 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북회담 관련 정책자료 마련에 기여하였고 남북 한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의 기본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 1990년대에도 KDI는 5개년계획의 작성을 위한 연구와 그동안 여러 분 야로 확대되어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1992년을 시작연도로 하 . 는 제7차 5개년계획의 작성에도 여전히 적극 참여하였고 1993년에 집권 , 한 ‘문민정부가 새로이 추진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작성에도 참여하였 ’ 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집행계획이 뒤따르지 않은 paper plan으로 그치게 됨에 따라 수십년 지속되던 5개년계획은 종말을 고하였다 KDI는 HIID와 . 다시 한 번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우리 경제
발간사 ⅴ
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한국 경제 사회의 ‘성숙화’ 과정에 관한 3 ․ 권의 연구총서를 발간하였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방 후 우리 경 제 모든 분야의 발전경험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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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KDI 정책연구사례(Thirty years of policy studies at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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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지난30년의 회고(Memories of the researcher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3-11
Pages 49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