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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검증 프로그램의 현황과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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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는 기술 검증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수립할 ·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검증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선순환구조의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의 국가경쟁력 기반이 전통적인 제조업 에서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혁신의 기초가 되는 지식은 글 로벌 경제 환경에서 고용창출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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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핵심적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주된 공급원은 대학과 공공연구소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미국의 Bayh - Dole Act(1980) 를 제안하였던 B i r c h Bayh 상원의원 이 지적하였듯이, 대학 및 공공연구소 가 창출한 연구결과인 기술 등의 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검증 프로그램의 현황과 정책시사점
식은 자발적으로 산업계로 이전되지 않는다. Audretsch 등은 대학 및 공 공연구소에서 창출된 지식과 궁극적 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술사업 화 간에 지식필터(knowledge filter) 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1) B a y h 의 원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자하여 지식 등의 연구결과를 창출하면서도, 역설 적으로 비효율적인 법·제도 등으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그 결과를 향유 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하였듯이 고 지식필터의 장애효과가 커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사업화촉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2) 따라서 대학 및 공공연구 소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동적으 로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의 선도국인 미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창출한
R&D 결과를 사권(私權)화하는 Bayh Dole Act(1980) 등 일련의 혁신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 등에서의 기술이 전 및 사업화를 촉발하였으며, 이러한 법령 개혁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어 왔다.3 ) 이러한 움직 임의 결과로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은 전 세계적으로 1만여 대학 및 공 공연구소가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 TLO)을 설 치하고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4) TLO의 기 본 기능은 발명신고 지원, 신고된 발 명의 사업화 가능성 평가, 발명의 출 원 지원, 잠재적 기술도입기업 발굴 및 마케팅, 기술이전 계약협상, 기술 이전 사후관리, 기타 미출원 발명의 처리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 및 공공연구소 에서 창출한 많은 수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에는 다소 응용단 계로 인식되고 이와 반대로 기업의
1 ) Audretsch, D.B., Keilbach, M., and Lehmann, E.,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6의 p . 45에서 기술 등 지식과 사업화 간에 존재하는


Full Text
Title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검증 프로그램의 현황과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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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종복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6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