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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 확산의 원인 : - 정치경제학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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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이익집단은 보다 많은 자원을 정치적 활동에 사용하여 정책결정자를 자신 들에게 유리한 무역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할 유인을 갖게 된다. 정책결정자 역시 이러한 이익집단의 변화된 자원배분 양식에 반응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 대화하는 무역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책결정자는 보호무역 정책 의 채택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극대화하거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 동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치적 금전적 기여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 · 로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은 경제위기라는 충격에 각 경제주체가 최적의 대응 을 한 결과이다.
1. 머리말
지난 2007년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 재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었으며, 많은 국내외 정부기관 및 연구소들은 각국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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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 기 극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재정·금융 정책 을 포함하는 다양한 위기 극복 정책 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일자리 확보라는 명분하에 보호주의 무역정책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많은 국가에서 강화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의 강화가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 른 해법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존재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의 후생경제학적 효 율성을 입증해 왔으며, 현실에서도 과 거 대공황 시기에 채택되었던 20세기 의 대표적 보호무역정책인 스무트- 홀 리 관 세 법 ( S m o o t - H a w l e y Tariff Act)은 미국 산업 보호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적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에 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은 반복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다시 부 상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국가 간 의존도와 교역량이 확대된 현시점 에서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
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같이 대외 교역 의 존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그 파급효 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 책과 관련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이 더욱 확산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보호무역 정책 현황과 세계 무역량의 변화
경제 위기 발발 이후 지난 2008년 11월 G - 2 0 국가 지도자들이 보호무 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정에 서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17개국 의 G - 2 0 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나라 에서 47개의 보호무역 정책들이 채택 되었다.1) 각국이 취하고 있는 보호무 역 정책들은 관세인상, 수입규제, 그 리고 산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 태를 갖는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 인 2008년 세계 무역량은 3 . 3 3 % 증 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9년 세계 무역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Full Text
Title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 확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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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 정치경제학적 접근 -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민혁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6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