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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지정, 개발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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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중심형 산업입지 공급체계로의 전환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집법과 산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개 발 관리를 통합적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산업발전정책과 산업입 · 지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입지정책이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발전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향후의 산업입지정책은 인적자원, 지식역량, 혁신환경 등의 새 로운 입지결정 요인들이 조화롭게 구비될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조성이라 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서 론
지난 20년간의 급격한 기술혁신과 산업조직의 변화는 지역 및 국가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산업의 첨단화와 지식화가 진전되면서 공간 및 기업입 지 구조상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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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특정지역에서의 산업집적과 지방화의 진전이다. 이러한 특정지역으로의 산 업집적이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의 확 대 등과 맞물리면서 산업집적지의 특 성과 형태, 기능, 역할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표적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도 기존의 생 산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경쟁력 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의 혁신공간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변화된 새로운 역할 에 적합한 산업단지의 공급 관리체계 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 히, 국내에서는 최근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기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 역 간, 지역 내 산업 단지의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 공급 및 관리·운 영 등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인 입주기업의 불만이 증대되 고 있어 입주기업의 편의성을 증대하
고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산업단지 개발 공급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 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 른 산업단지 역할의 재조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및 공 급체계로의 개선을 위한 주요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 변화 (1) 산업단지의 복합화 추세
최근 들어 우리 경제에는 신산업공 간에 대한 수요와 전문화된 산업집적 단지의 필요성 및 새로운 성장거점과 자족적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논의 가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공간에 대한 요구는 복합단지, 특 히 산업 중심의 복합단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표 1>
새로운 산업입지의 특성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일반 산업단지 생산 공간 주기능 위주의 단일용도 토지이용 단기간의 일체적 개발 생산기능, 생산지원기능 공공 및 제3섹터 중심 생산기능
공간목표 토지이용 개발기간 주요기능 개발주체 역할
삶의 공간 다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장기간의 단계적 개발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상업, 유통기능 등 민간중심 도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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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지정·개발 체계 개선방안
새로운 유형의 산업입지는 여러 가 지 기능을


Full Text
Title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지정, 개발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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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원빈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6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