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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부문의 효율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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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선진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총량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량/ 부가가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업구조 고도화는 첨단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에너지다소비 산업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가가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의 부가가치 원단위를 산업별 규제 부담을 결정하는 변 수(예 :산업별 감축 비율, 배출권 할당량 등)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우선 녹색성장 개념의 배경을 설명하고, 녹색 성장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 등장 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분석하 고, 마지막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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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부문의 효율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1.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녹색성장 개념의 배경
‘녹색성장’정책은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는 생산 및 소비 등 모 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 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환 경의 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 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고, 두 번 째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 는 성장은 녹색성장이라고 볼 수 없 다. 물론 이 두 가지 목표 중 후자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이 환경과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 두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경제성장 은 자본, 노동, 자원이라는 생산요소 의 투입 증대와 기술발전 등에 의한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루 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정책은 당 연히 요소의 투입 증가와 생산성 증 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과거 경제발전 초기단계 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 약적 제품의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중화 학공업 및 I T 등 기술집약적 분야에 서 자본의 투입 증가와 기술개발을
통해 빠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분 야에서도 중·저기술 분야에서는 중 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의 추격을 거세게 받고 있고 I T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잠 재 성장률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원위기의 가속 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규제,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련의 대 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있다. 이들 여건 변화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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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부문의 효율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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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기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8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