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rint

중소기업의 대EU 산업협력 구조적 특성 분석과 정책 시사점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전략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기술제휴, 투자제휴 등의 산업협력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산업의 선진화와 중소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첫째, 생산 시스템, 자동차 조선,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청정기반, 바이오 ·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E U 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 전략적 제휴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현행 수출 중심의 지원정책은 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 투자, 전략적 제 휴 관련 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분업구조 및 E U 주 변국 활용을 통해 E U 빅 4 진출을 본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한-EU FTA의 관세철폐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관세철 폐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전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섬유 등 EU 의 고관세 품목에서 EU와 기술제휴, 마케팅제휴,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등의 다양한 산업협력 전략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40
KIET 산업경제
중소기업의 대E U 산업협력 구조적 특성 분석과 정책 시사점
1. 머리말
2009년 3월 8차 한- E U FTA 협상 을 통한 양국 간 쟁점 합의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방문이 계기가 되어 한-EU FTA가 협상 타결 발표를 앞 두고 있다. 따라서 한- E U FTA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F T A 활용 대책 마 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한-EU FTA 에 따라 세계 최대 시장규모를 자랑 하고 있는 E U 시장이 개방될 경우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결코 만 만한 시장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이 F T A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지는 미 지수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 된 27개 회원국들이 역내 분업체제를 바탕으로 결속되어 있는 E U 시장을 역외국의 중소기업이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E U 선진국들은 소비 자의 선호가 일본만큼이나 보수적이 고 까다로운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 E U F T A 활용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정부의 긴밀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 어야 FTA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한- E U FTA 활용을 위한 대부분 의 논의는 관세철폐를 기회로 활용하 여 E U 수출을 확대하자는 데 모아지 고 있다. 그러나 EU의 평균 관세율이 4%대로 높지 않기 때문에 EU의 수 입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우리 중소기 업이 실감하는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1)2) 더욱이 환율 급락, 유가 급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 등 관 세철폐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불 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관세철폐 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힘든 것 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E U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산업협력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3)


Full Text
Title 중소기업의 대EU 산업협력 구조적 특성 분석과 정책 시사점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영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8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urop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