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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Study on Korean antitrust laws and regulations) : Looking for effectiveness enhancing amendment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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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하에 마침내 본원의 연구보 고서로 발간되게 되었다. 지난 20여년간의 공정거래법의 운용경험을 보면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은 전통적 인 경쟁정책이나 소비자보호정책에 비해 소위 재벌정책이라 불리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경쟁정책을 보면 기업결합규제와 카르텔규제가 가장 활발 하게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에서 그렇듯이, 기 업결합규제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다. 한국의 카르텔규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인 데, 특히 1990년대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등을 관장하고 있지만 공공정책 차원의 소비자보호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이들 법령의 포괄범위와 구제수단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의 경제적, 법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향후
10년 혹은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들간의 정합성과 경제적 합리
성 및 법리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제1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규제, 카르 텔규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규제, 경제력집중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을 차례로 분석하고 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소비자관련법제의 적용 범위와 구제수단의 개선방안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법리적 검토 및 법개정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관련법령의 개정안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방안 및 입법취지, 개정이유, 신구법령의 비교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향후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가 학계, 업계, 정부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널리 읽힘 으로써 공정거래정책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결집하는 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저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의견과 조언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 하고 있다. 특히 끊임없는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법집행 및 정책집행의 경험 을 공유해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직원들과 법률자문에 응해준 김․장 법률사무 소의 여러 변호사, 그리고 원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준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감사 를 드리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와 연구지원업무를 탁월하 게 수행해 준 본원의 오상봉 연구원, 원고정리에 수고한 이수경 연구행정원에게 감 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3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
발 간사
차
요 약 / 성소미 ············································································································ 1 제1장 연구의


Full Text
Title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Study on Korean antitrust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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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Looking for effectiveness enhancing amendment proposals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3-03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3-01
Pages 58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