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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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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적 타당성도 높은 특효적 기술을 개 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또는 개발 가능한 저탄소-에 너지절약기술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인정된 기술을 먼저 실용화하고 개발 가능한 대체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범국가적인 기술로드 맵의 지속적인 작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1. 머리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국 가전략」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산 은
업, 국토, 교통, 국민생활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야심찬 발전 패러 다임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새삼스럽
2009년 9월
3
특
집
에서 기대되는 새로운 기술은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되 어야 한다는 원초적인 제약조건을 안 고 있다.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이 일반적인 다른 기술에 비하여 경제적 매력이 없는 이유는 환경개선 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거나 줄 여야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친화적인 기술이나 제품이 동 시에 기업의 이윤 창출이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사례는 아직은 일부 선도기업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녹색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상용화되어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포용하는 수준 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길고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와 같이 수십 년에 걸쳐 전 지구적으로 서서히 변하는 자연적 현상에 대응하는 녹색기술 전 략은 소수의 특정기술 개발에만 집중 하는 기술선도형 방식보다는 환경, 에 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이 종합된 정책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성해 가 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보 다 효과적이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혁신에 관하여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제시하 는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바람 직한 기술혁신 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후·환경· 에너지 위기와 함께 경제위기를 동시 에 극복하는 신성장동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은 그동 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제성장 과 환경보전의 동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상생전략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성장 촉진 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공기나 물과 같은 환 경재(environmental goods)는 공공 재의 일종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 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은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을 발생시킨다. 이 같은 외부성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 규제나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기업 이윤이나 소비 자 후생 및 경제성장은 희생을 당하 게 된다. 녹색성장에서 기술혁신이 색다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같은 성장 촉진과 환경 개선의 상충관계를 상생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은 자발적


Full Text
Title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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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우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9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