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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와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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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만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특히 강제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중국 등의 개도국에 비 해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방식의 탄력적 운용 등 제반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부터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 탄소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녹색화 전략 등 대중국 대응전략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산업구조 고도화와 녹색성장정책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위기 이후
16
KIET 산업경제
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industrial upgrading) 전략의 지속적 추진은 필수적인 과제인데, 최
산업구조 고도화와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표 1>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정책
녹색뉴딜정책 녹색성장정책
American Clean Energy & Security Act 하 원통과(2009.6)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Cap & Trade Scheme) 도입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에너지 소비를 위한 인 센티브 및 제도 도입
미국
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2009.2) -총지원금액 7,870억 달러 중 817.2억 달러 (10.4%)를 그린에너지 부문에 배정
A
EU
008년 11월 EU차원의 2,590억 달러 경기부 양책 발표 -2009~2010년 중 에너지 인프라와 통신망에 대한 63억 달러(기합의) 투자 -유럽 그린카 정책(European green car initiative)에 64억 달러 지원
2
교토의정서에 따라 2단계(2008~2012) 탄소배 출권거래제(EU-ETS) 시행 중이며 3차 EUETS 계획 중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2008.1): Triple Twenty target 발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대비),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비중 20%로 확대, 에너지효율 20% 개선
일본
008년 10월과 12월, 2009년 4월 세 차례 걸 친 경기부양책 발표(사업비 120.7조엔, 재정 투입 24.4조엔) -성장력강화를 위한 저탄소정책 추진(사업비 2.3조엔, 재정투입 1.7조엔)
2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2008.5):21개 탄소저감기술개발 및 신성장산업 육성 후쿠다비전(2008.6) :온실가스 2020년까지 14%, 2050년까지 60~80% 감축 설정(2005년 대비) 중기목표 발표(2009.6):온실가스 2020년 15% 감축(2005년 대비)
한국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회 계류 중 0조원 규모(2009~2012년)의 녹색뉴딜정책 -녹색산업 지원근거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2009.1) 추진 제도도입 근거 마련 -녹색SOC,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 친


Full Text
Title 산업구조 고도화와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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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원규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9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