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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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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와 고용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차효과는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여전히“보몰의 질병(Baumol’ s disease)”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종별 결과는 도소매, 음 에 식 및 숙박,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사회서비스업 과 같은 저부가가치 업종의 지나친 비대화가 서비스산업 저생산성의 1차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산업별로 생산기술상의 특성에 따라 설비투자 등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산업이 존재하는 반면 고용흡수 력이 높은 산업이 존재하므로 개별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 마련 이 요구된다. 또한 개별 선진국의 경험, 생산기술의 변화분석, 수요변화 분석 등을 통하여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및 새로운 업종에서의 시장지배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2009년 9월
61
1. 머리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증가와 그에 수반하는 생산 성 저하가 경제의 서비스화에서 나타 나는 일반적인 현상인가에 관한 문제 는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 생산성 상승은 매우 더디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음(-)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가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서비스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이 매 우 낮은 국가로 특징지어진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서비스업의 비중이 70~80%에 이르는 여러 선진국의 경 우에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상 대적으로 높아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 성 증가에 기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에서 서비스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가 경제성장 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 는 보몰(Baumol, 19671))에 의해 제 기되었던 구조적 부담가설(Structural burden hypothesis)과 울튼(Oulton, 20012))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혜택가 설(Structural bonus hypothesis)로 요약되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먼저 보몰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발 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산 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비하여 저조하게 되어 서비스재의 가격 상승 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노동은 제조업 에서 점차 서비스산업으로 이전되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생산 이 증가하여 경제전체의 성장률은 낮 아진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서비스재 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국가마다 큰 차 이가 없다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이 더딘 나라일수록 서비스업 부문이 더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울튼은 생산되는 서비스재는 모두 최종재라는 가정하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보몰의 이론과는 달리 현실 경제에서는 생산되


Full Text
Title 서비스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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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문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9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