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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과 한, 일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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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산업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등에 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를 구축하고, 민주당 인사와의 채널 확대 · 등을 통해서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① 일본의 내수확대책과 신성장 동력 분야의 對日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향상, ② 신 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한 일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이나 전략적 제휴 추진, · ③ 일본 부품업체들에 대한 자본참가 등 우호적 M & A 적극 추진, ④ 일본의 對韓 투자 유치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환경 개선, 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대가 필요하다.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년 8월 30일 개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
은 전체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 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자 민당(119석)의 사실상의 54년 독주체 제를 종식1)시켰다. 이번 민주당으로의
2009년 10월
13
특
집
의 선거공약(매니페스토)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다만 공약의 내용이 추 상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실제 집권 후에는 상당부분 수정, 보완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와 관련된 구체 적인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은 실정이 다. 일본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경 제문제에 관한 한 기존의 한 일 협력 · 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으나 신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그간의 한 일 산업협력의 현 · 황과 협력과제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가 크다. 본고에서는 일본 민주당의 선거공 약(매니페스토)을 중심으로 주로 경 제, 통상적인 측면에서 하토야마 내각 의 정책의 특징 및 영향을 평가하고, 최근 한 일 양국의 산업협력 현황을 · 개관한 후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과 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정권교체는 일본에서 2차대전 후 사 실상 처음으로 자민당의 제1당 체제 를 무너뜨린 압도적인 정권교체2)라는 점에서 일본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 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이 일본사회에 대한 변화를 표방 (new Japan)하고 압승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의 자민당 체제하의 일본과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민당 및 국민신당과의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중의 원(하원)에서 전체 의석의 2/3에 가 까운 절대 다수 의석(318석)을 확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의원(상원)에 서도 전체 242석 중에서 119석을 차 지하였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을 포함하면 참의원에서도 123석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등 국회를 완전 히 장악하였다.3) 하토야마 연립내각이 각료를 임명 하고 출범(금년 9월 16일)한 지 일천 하여 향후 연립정권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선거가‘매니 페스토 선거’ 서 향후의 정책 방향 로 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2. 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특징
하토야마 내각은 변화를 바라는 일
1 )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15석에서 308석으로


Full Text
Title 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과 한, 일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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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사공 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10
Pages 14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