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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주요내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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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업과 협력기 업이 동반하여 대규모로 이전 투자할 경우에는 7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도 상무부 산하의 경제개발처에서 저개발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지구온난화 완화 인센티 브 기금(Global Climate Change Mitigation Incentive Fund), 공공사업 및 경제개 발 프로그램(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등이 있다.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 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 기업입지 여건 개선,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의 분야에서 꾸준 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입지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렴한 산 업용지의 적기 공급, 전문인력의 확보,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정주여건의 개 선 등이 필수적이다.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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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99년부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 해 세제 금융지원 위주의 기업지방이 · 전 촉진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그 효 과가 미흡하여, 수도권 대기업을 유치 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응하여,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제정 시행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 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고, 이를 근거로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이 제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 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실질 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전을 촉진하 고,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 역 내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세수 증 가, 고용 확대 등 단기적인 경제효과 뿐만이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 잠재 력 확충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제조업의 유치는 고용효과, 기술이전, 지역 내 자원유입 등 지역경제의 활 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동 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2009년 8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 으로 이전한 총 235개사에 2,044억원 이 지원되었다. 올해는 전년도 434억 원에 비해 두 배로 대폭 확대된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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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억원 예산규모로, 이 중 81%인 704 억원을 8월 말까지 지원함으로써 경 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이전 보조금을 통해 지금까지 총 5조 6,000 억원의 신규 지방투자가 이루어졌고, 1만 6,000여명의 신규 고용인원이 창 출되는 등 가시적 효과를 이루고 있 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 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단기간 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기


Full Text
Title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주요내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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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기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11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