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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업간 및 산업내 무역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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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또한, 정규화된 무역수지(Normalized Balance, NB)를 이용하여 경기변동 등에 의한 무역수지 변화요인을 통제한 후의 산 업별 무역특화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무역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무역구조가 크게 변하 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여행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서비스는 2000년대에 들어서 여행수지의 적자폭이 급증 하였으나, 이는 여행서비스 수지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오히려, 사업서비스 부문의 수입특화정도가 200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강화되 고 있고 2008년도에 적자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서비스 부문의 적자 확 대가 무역적자 구조화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집 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출 지원책을 통한 무역수지 구조의 개선보다는 사업서비스업에서의 고급인력 양성과 지식축적을 위한 각 업계 및 정부의 장기적 정책수립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업계는 M&A를 통한 대형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다각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 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역시 사업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비율 완화와 같은 규제 개혁과 더불어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고급 서비스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업서 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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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의 세계무역은 국가 간 무역장 벽의 제거로 교역 국가 간 자유무역 을 통한 거래가 점차 강화·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서로 다 른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산업간 무 역(Inter-Industry Trade)보다 동일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비중이 급속히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내 무역은 그루벨과 로이드 ( G r u b e l & Lloyd:1975)가 제기한 이래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산 업내 무역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제 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를 들고 있다. 즉,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소비에서 소비자가 다양성을 추구한 다면 교역당사국은 여러 상품을 생산 하여 수출하기보다는 한 가지 상품에 특화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동종 산 업 내에서의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한편, 기존의 산업내 무역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국제무역에서 서비스산업의 교역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최 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산업
의 교역, 특히 서비스산업 내 무역에 관한 논의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서비스 업 종의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 및 정규화 된 무역수지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 무역의 구조전환 패턴 및 업종별 수출 경쟁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서비스 무역수지 현황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업간 및 산업내 무역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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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경희; 박문수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