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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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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중견기업 논의를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 견기업의 정의와 기준, 중견기업의 역할 모델, 정책 목표와 방향 등에 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문제는 중견기업을 정책대상 으로 간주할 경우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필요한 중견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질적 요 소를 중시함과 동시에 산업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구체적인 역할 모델에 입각한 논의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질적 측면을 중시할 경우 정책대상 설정과 정책방식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획일화된 양적 지원보다는 기업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과 상향이동 장벽들을 제거하는 형태 의 구조적 접근과 함께 전략적으로 잘 설계된 수요 맞춤형 지원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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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최근 중견기업의 육성 필요성과 방 식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배경에는 우 리 경제의 중간허리층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전에도 호리 병형 경제구조를 항아리형 경제구조 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기업규모별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9명 이 하의 기업이 전체 기업 수 및 고용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250인 이상 규모의 기업 비중은 매우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 벌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반면, 중 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 가 적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기업집 단과 중소기업 사이의 중간층 기업군 의 저변이 양적, 질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구조
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요성과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견기업 에 대한 구체적 이해, 육성 대상, 방 식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 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견기업 육성 논 의의 현황과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에 필 요한 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현황 (1) 지원 소외의 관점
중견기업 문제는 실제로 해당 규모 층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들 기 업을 대변하는 관련단체의 이해관계 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연합회와 상공회의소 등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의 문제
<표 1>
한국 기업 수 9명 이하 10~49명 50~249명 250명 이상 88.6 8.3 2.9 0.2 고용 42.9 20.7 23.2 13.3
규모별 기업 분포의 국제비교
단위 : % 영국 기업 수 71.7 21.0 5.9 1.5 고용 10.1 18.8 25.8 45.3 62.1 27.3 8.4 2.2 독일 기업 수 고용 6.7 14.5 23.7 55.1 50.9 39.2 8.5 1.4 일본 기업 수 고용


Full Text
Title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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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영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