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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행수지 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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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 국내 소비자들을 충분 히 만족시키지 못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도 유학연수 수출액이 1억 달러 미만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유학생 유치 부진은 단순히 유학연수수지 악화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낮은 수준의 유학연수수입은 단지 유학연수수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 라 무역수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유학연 수의 수입특화 구조화 문제에 대한 접근은 타 업종에 비해 수입억제(지급축 소)보다는 수출확대(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유학연수 수입확대)에 상대 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유학연수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 라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이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유학생 유치는 상대적으로 단 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방안이다. 싱가포르, 중국, 아랍에 미리트,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에 비해 까다로운 대학설립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외국대학 유치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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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우리나라 여행수지 분석과 개선방안
1. 서론
여행수지는 일반여행과 유학연수로 구분되며, 일반여행수지는 경기변동 및 환율 등 거시변수에 매우 민감하 게 반응한다. 유학연수수지도 일반여 행과 같이 거시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거시변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은 일반 여행보다 크게 낮다. 우리나라의 일반여행수지 적자는 200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2005~2007년 기간 동안에 급증 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 체와 환율상승(원화의 평가절하) 등 으로 2008년에는 적자가 급감하였다. 경기가 회복되어 안정기에 들어서면 2005~2007년 기간처럼 적자가 다시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호 황이나 안정기에 발생하는 적자는 우 리나라 경제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 나 유학연수 무역적자는, 사업서비스 나 특허권 등 사용료와 같이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도 쉽게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연수수지의 무역적자 구조화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행수지 무역적자의 구조화 문제는
일반여행보다는 유학연수에서 더 심 각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여행의 무역적자가 중요 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유 학연수수지 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반여행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은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된 데 반해 유학연수수지 개선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1) 본 연구에서는 일 반여행수지보다는 유학연수수지 개선 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여행수지 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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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현승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1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