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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계획의 성과관리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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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개별사업 차원의 성과지표 체계로는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산업진흥계 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종합성과지표, 산업성과지표, 사업성과지표 등의 위계별로 성과지표를 체계화하여 지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1단계) 중앙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략목표 유형 중에서 자기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전략목표를 지역 자율로 선택하고, (2단계) 전략 목표 유형별로 목표달성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앙에서 선 택가능지표를 제시하여) 종합/산업성과지표를 지역 자율로 설정하고, (3단계) 상위 전략목표, 종합/산업성과지표와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 핵심 사업성과지표 를 지역 자율로 설정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중앙 차원의 종합성과평가와 특정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통계자 료의 확보는 중앙 주도로 실시하고, 지역 차원의 자체 사업성과평가를 위한 통 계자료는 지역 책임하에 실시하는 역할 분담 방안이 적정하다. 다만,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별 세부업종의 범위(KSIC), 조사대상 표본기업군, 조사항목 등의 조사방법 및 조사체계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역 간 협의·조정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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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9년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그간의 중앙주도적 추진체계에 서 전면 탈피하여 지역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지원프로 그램 중심의 개별사업 단위의 협약체 결 방식 대신에 전체 개별사업을 하 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육성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2010년 지역산 업진흥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략산업별, 개별 사업별로 특화된 성과목표를 지역 자 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전략 산업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된 성과목표를 유도하고, 또 지역 자 율적으로 성과에 기초한 사업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성과관 리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 진절차를 소개하고, 동 계획의 수립과
정에서 성과지향적 계획으로서의 특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관리의 체 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1)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 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 반구축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다 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중 앙 주도의 하향식 분산투자로 인해 지역의 여건·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원정책으로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 도 간 특색 · 없는 중복지원(바이오 12개 지역, IT 10개 지역 등) , 사업구조의 복잡·다 기 화( 2 0 0 9 년 말 현 재 1 1 개 지원사 업)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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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성과관리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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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종석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1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