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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완화 업종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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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진입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 이다. 둘째, 진입규제 완화 정책은 사전에 해당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진입규제 완화정책은 일관성 있 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라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를 이유로 진입규제 완화정책 자체를 비판하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진입규제의 강화가 아닌 업체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머리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진입규제 개선도 효과적인 정책수단 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 근 일자리 창출이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진입규제 개혁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에 대해서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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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입규제의 개선과 관련한 지난해 의 대표적인 성과는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 선방안을 논의하여 26개 과제의 진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확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이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공적 독 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분야, 둘째, 장기간 지속되 어 온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고 경 쟁을 도입하는 분야, 셋째, 불합리한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분야 등이다. 이들 분야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L N G 충전 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주류납세병 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대량화물화주 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각각 들 수 있다. 반면 진입규제 개선 효과가 클 것 으로 기대되고 있는 서비스분야에서 는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슈인 전문자격사 시 장 진입규제 완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진입규제 완화효과에 관한 기존 연 구는 주로 진입규제 지수와 고용, 창 업, 그리고 생산성 등의 관계를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업종에 존재하는 진입 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실증연 구도 출현하고 있다.1)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진입규 제가 완화된 대표적 사례를 분석해보 고 향후 진입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례분석 대상 업종의 선정
사례분석 대상은 1990년 중반 이후 진입규제가 완화된 업종 가운데 선정 하였다. 1992년과 2001~2008년 진입 규제 리스트를 비교하여 법적 진입규 제가 약화된 대표적 업종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진입규제 완화 사례는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업 종은 <표 1>과 같다. 진입규제 유형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출판업 과 인쇄업을 제외하고는 중진입규제 에서 약진입규제로 완화된 업종들이 다.2)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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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진입규제 완화 업종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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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진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2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