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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시대의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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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러 으 한 지역산업 육성전략은‘과학기술 ↔ 산업육성 ↔ 지역발전의 융합 상생 발 · 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발전의 새 을 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광역 선도산업과 시 도 전략산업을 통합하여 지역산업 육성체계를 글로벌 및 지 · 역 경쟁거점 클러스터로 재편하고, 지역산업 육성모델을 현행 전략산업별 일 괄 패키지 지원형에서 클러스터 연계 협력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지역 · 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단위로 연구개발 특구 추가지정 확대, 수요자 중심의 클러스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산 업집적지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역경제권 글로벌 및 지역 경쟁거점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경 쟁과 협력)형 거버넌스 정립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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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광역경제권 시대의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주요 과제
1. 서 론
지식기반 경제환경에서는 NT, BT, I T , GT 등 첨단기술 중심의 융·복합 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전통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국가 경 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간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도시) 단위에서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경제 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산업 및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지역을 토대로 조성된 산업육성 기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이 지역 및 국 가 산업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자리잡 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첨단 기술산업 중심 의 클러스터 육성과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클러스터와 혁신 체제 구축에 요구되는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지역 간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 에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47개 都道 府縣에서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프
랑스는 96개 데파르망 22개 레지옹 ㆍ 에서 6대 광역권으로, 독일은 16개 주 에서 9개 주로, 영국은 42개 카운티에 서 9개 광역경제권으로 지역경제의 단위를 재편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정책 이 1998년부터 구상되기 시작하여 수 도권을 제외한 4 + 9 광역 시ㆍ도를 대 상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 성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현 정부 에서는 2008년 9월 청와대 보고자료 인‘연계 특화ㆍ협력을 통한 광역경제 ㆍ 권 활성화 전략’ 통해 광역경제권 을 기반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인접한 2~3개 시 ㆍ 도를 통합하는 5 + 2 광역경제권을 지 역경제의 공간단위로 도입함으로써, 시ㆍ도 간의 분산ㆍ중복 투자와 소모적 인 경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지역 간 의 생산적 분업관계의 형성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2) 정부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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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광역경제권 시대의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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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선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2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