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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 이후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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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것으 로 이해된다. 이는 현행 WTO반덤핑협정하에서 제소 남발 등을 방지하기 위 한 개정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252건으로 2위의 피소국이 기는 하지만, 108건의 제소 건수를 기록, 11위를 차지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우리의 반덤핑규범에 대한 인식 및 입장이 피소자 관점에서 의 투명성 제고 측면 등에 편중되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현행 반덤핑협정의 틀 안에서 운영자 또는 제소자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있어 회원국내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무역구제조 치를 보호무역적 수단으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공통 요건인 국내산업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그만 큼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 무역구제제도가 갖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기 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 본고는 고준성 민혁기 이제호(2009),“WTO체제 이후 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 평가 : · ·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제II장을 기초로 수정, 보완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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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WTO 출범 이후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 추이와 시사점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 라 할 때 이는 수입(import)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 구제 하기 위한 구제조치의 결정 및 이에 관한 절차 일반을 가리킨다.2) 산업피 해구제조치는 상품의 수입은 물론 서 비스의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지만, 본고는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A D ) ,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 u r e s : CVD) 및 세이프가드(safegaurds: SG) 등 상품무역 분야의 산 업피해구제조치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이들 조치는 각기 WTO협정 의 일부인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 계조치협정 그리고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 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종의 비상 조치(contingency measures)라는 점 에서 ‘좁은’ 의미의 산업피해구제조 치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다수의 W T O 회원(국)들은 반덤핑,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 의 국내적 이행에 관해 각기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회 원국의 관련 국내법령의 내용은 국가 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WTO법의 통제를 받는다. 본고에서는 WTO체제 출범 이후 이들 조치별로 회원국과 우리나라 무 역구제당국의 운영 추이 전반을 비교 분석하고, 특히 지난 2008년 세계 금 융위기 전후 기간에 있어 그 운영 추 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산 업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있어 시사점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반덤핑조치 (1) WTO 회원국의 운영 추이 및 현황
1) 연도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추이 W T O 기간(199


Full Text
Title WTO 출범 이후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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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준성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3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