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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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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환경관련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환경규제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업은 환경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 요인으로 사고하는 친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별 기업 수준에서 진행 할 수 없던 정보의 수집이나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환경관련 규 제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 머리말
지난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40
KIET 산업경제
에서 개최되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는 12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회원
글로벌 환경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국 간 구속력이 담보되는 합의를 이 끌어내지 못한 채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 도 이하로 제한하고, ② 선진국은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등록 하며, 개도국은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실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에 만족해야 했다.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자간 환경협약 논의 시 환경보호 및 경제적 측면에 서 각국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1) 국가 간 입장 차이 조정을 통한 합의점 도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개별국가 차원에서 취해지는 환경규제 조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특히 W T O 체제하에서 인
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환경관련 무역제재는 인정되기 때문 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 관련 규제의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관련 규제는 운영 방식 에 따라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 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2) 국가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3) 고려 한다면 각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환경 규제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것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확대· 화되고 있 강 는 환경관련 규제의 동향 및 특징 그 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 펴보고 개별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표 1>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율
단위 : % 2003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 19.9 3.1 111.2 2004 8.0 4.7 93.3 2005 31.0 4.2 69.2 2006 14.4 5.1 72.9 2007 14.1 5.0 64.3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기여율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07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수출의 산업연관분석」 2008. ,
1) 예를 들어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를 분명히 하였는데,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도국의 역할을 명확


Full Text
Title 글로벌 환경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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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민혁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4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