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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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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2009년 중에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각각 51%와 64.3%가 개선 철회 권고되는 · 등 규제심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최근 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 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대기 업보다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으며, 단기적 처방 위주의 규제개혁, 개혁과제 입법과정에서의 시간적 격차(time-lag) 등의 요 인으로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속도가 저감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 었다.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완 료로 보고된 과제라 하더라도 후속입법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3 2 %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자체 요청 과제에 대한 중앙의 수용률을 공장설립, 산업단지, 녹색성장 등 핵심 규제개 혁과제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더 높일 필요가 있다.
2010년 5월
3
특
집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금산 분리 및 수도권 규제 완화, 한시적 규 제유예 조치, 규제일몰제 확대 등 혁 신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단행되었고 최근에는 과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다고 평가되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등 규제개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2년간의 규제개혁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를 살펴 보는 동시에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머리말
정부가 행하는 규제는 직접적인 생 산과 소비의 제한부터 경쟁의 정도를 좌우하는 진입 제한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 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 또한 규제 의 양태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다. 그 렇지만 규제도입으로 인한 정부실패 로 초래되는 비용이 규제의 순기능인 시장실패의 보완효과를 초과하고 자 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심해지면서, 정 부규제는 경제적 성과와 국가경쟁력 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 이래 각종 규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왔다. 초기의 규제개혁은 국제 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부응하면서 규 제 수를 줄이는 양적 규제완화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점차 기업들의 규제개 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품질 제고로 규제개혁 목표가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무한경쟁과 세계화가 심화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국 기업 과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동등한 조건에서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 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규제개 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200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한
2. 최근 규제개혁 추진현황 (1) 양적 규제개혁 현황
그동안 양적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 가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등 록규제 수는 지난 2009년 국무총리실 에서 각 부처의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 제정비 작업을 통하여 누락규제를 발 굴하여 등록함으로써 2008년 2월 말 5,24


Full Text
Title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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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전수봉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5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