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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과제 : 적극적인 폐금속자원의 산업용 원료화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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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그동안 축적된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 등 폐금속자원 의 축적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통계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 으며 폐금속자원 관련 업체의 영세성과 낙후, 고품위자원화 기술수준 열위, 사회·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은 입지규제 완화의 실효성 확보, 도시광산의 제조업으로의 재분류, 폐금속자원 수집 및 유통체계의 선진화, 도시광산 기술개발의 체계화, 물질흐름 분석 및 관련 통 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광산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녹색성장시대의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로 인식하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5월
15
1. 머리말 : 추진 배경 (1) 도시광산의 개념
도시광산(Urban Mining)이란 산 업원료인 광물금속이 제품 또는 폐기 물 형태로 생활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되어 양적으로 광산규모를 가진 형태를 의미한다.1) 폐전자제품, 폐전 선 등 산업폐기물은 천연광석보다 높 은 비율의 광물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 라에서 이러한 도시광산 산업의 부상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석 채취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도시광산의 폐기 물이 광석에서 채취하는 원석에 비해 금속 함유비율이 훨씬 높아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금 광산의
원석 1톤에서 채취하는 금은 평균 4g 정도이지만 휴대전화 1톤에 포함된 금은 약 280g에 달하며 은 1.5kg, 희 유금속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도시광산 대상 폐금속자원으로는 철을 제외한 비철금속, 귀금속, 희유 금속2)이 포함된다. 희유금속은 소량을 첨가하여 소재의 기능을 다양하게 결 정하는 핵심물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구조 및 기능이 고도화할 수록 더 많이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 다.3) 도시광산은 같은 지하자원이라도 석유나 석탄은 사용하면 원래의 형질 이 소멸되는 반면 금속은 사용후에도 폐기물 속에 소재의 특성과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 으로 1980년대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
<표 1>
도시광석 제품 또는 부품이 용도 폐기 된 상태 자료 : 지식경제부(2009).
도시광산의 개념과 흐름
1차 가공품(저순도) 도시광석을 회수-분리-선별 및 제련 과정을 거쳐 광석괴로 추출 공업용 광석(고순도) 제련 및 정련 과정을 거쳐 고순도 물질로 가공한 상태
1 ) 일본 물질·재료연구소(2008.1)에 따르면 일본 도시광산의 금 축적량은 전 세계 금 매장량의 16%(6,800톤)로 세계 최대의 금자원국인 남아공에 매장된 6,000톤을 웃도는 규모에 달한다. 마 찬가지로 은은 세계 매장량의 약 23%(6만톤) , 액정 TV나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인듐은 세계 매장량의 38%(1,700톤)가 일본 도시 내에 존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구리나 백금과 같 은 금속은 현재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3위 이내로 추산하였다. 2) 희유금속은 지각 내에 존재량이 적거나 지리적으로 편재되어 추출이 제한된 금속광물 자원을 총칭한다. 일본의 경우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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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시광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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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적극적인 폐금속자원의 산업용 원료화정책 추진 필요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은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5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