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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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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대 덕특구가 가진 탁월한 혁신역량이 추가지정 특구를 통해 광역경제권 전반에 걸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대덕특구와 추가지정 특구 간 의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협력의 강화와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과는 차별화된 특구 고유의 사업모델 개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대부분 첨단신기술 기업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 화된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산 업의 메카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에 연구개발 위주의 대덕연구
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산 업기능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일정 수 준의 정책성과를 시현해 왔으나 여전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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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R & D 생산성이 낮고 기술사업화 도 당초 기대한 목표치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고 광 역경제권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대 덕 중심의 연구개발특구의 개편 필요 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구축에 따 라 국가혁신체제의 거점으로서 대덕 연구단지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으 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구개발특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주요한 정책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광역경제권 내에서의 R&D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연구 개발특구의 추가 지정에 대한 지역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본고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대덕연구 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 「특별법」상의 지정요건을 중심으로 ) 특구의 추가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검 토하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1) 추진 현황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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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 성, 글로벌 환경 구축, 특구 운영성과 의 확산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특구자체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투입 · 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580억 원이다.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사업은 대덕 특구 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종합지원기능을 확 대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 이전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와 관련된 자금, 정보, 기술, 경영, 시 설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 로 처리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 을 구축하고 특구 내 기술이전조직 (TLO)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생태계 조성사업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기업경 영 교육 등을 통해 첨단기업의 창업 및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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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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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홍진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5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