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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기술추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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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 시 녹색산업의 기술 적 특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녹색산업 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기술 추격전략의 개념적 틀과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맥락에서 가늠해 보면, 기술개발비용과 선발자의 예상이득이 크고, 기술력과 시장성이 좋으며, 산업의 글로벌 성숙도 및 글로벌 경쟁도가 낮고, 기술의 복잡성이 적으면서 기술의 선진성이 높으며, 기술 사업화의 장애가 적은 분야에 지원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원우선순위의 설정은 민간부담 감 소, 경쟁우위 가능성, 지원효과의 상대적 크기, 지속적 기술과 과도기적 기술 간의 선택, 대세가 될 기술의 예측과 선택 등 기술과 시장의 전략적 측면과 지원의 효과라는 정책적 측면의 연계 속에서 고려된 것이다. 녹색산업 기술 지원전략의 방향을 녹색기술의 특성 및 시장진입시기의 선택과 연계한 전략 적 맥락에서 가늠해 보면, 핵심부품 또는 원천기술로 빠른 시간 내에 범용화 되기 어렵고, 기술 선진성의 정도가 높아 기술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으며 최 초진입자 이득이 큰 분야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녹색산업의 기술추격전략과 기술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되어야 한다.
2010년 6월
15
1. 머리말
2008년 하반기 정부가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천명한 이 래 정부는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 성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수립, 추 진하고 있다.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경로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 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녹색산 업 자체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녹색산업은 녹색성장의 산업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 이다. 녹색산업 발전은 녹색성장을 효 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불가결한 경로 를 구성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전략 의 수립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 라 할 수 있다. 녹색산업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 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녹색산업의 산업적 범위는 통일된 컨센서스하에 확립되어 있지 않다.1)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의) 녹 색산업의 범위를 대체로 신재생에너 지산업, 에너지효율산업, 환경산업 등 3개 분야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들 분야의 현 발전상황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 3대 신재생에너지산
업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 등은 시장화 초기단계에 있 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술수준은 대 부분 선진국에 비해 열위인 상태이다.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은 녹색산업의 낙후된 기술수준 제고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향상이며, 이를 위한 기술추격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 는 기술지원전략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녹색산업 기술추격전략 의 개념적 틀과 기술지원전략의 방향 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기술추격전략의 개 념적 토대를 이루는 녹색산업의 특성 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술추격전략 과 기술지원정책을 차례로 제시한다.
2. 녹색산업의 특성 (1)


Full Text
Title 녹색산업의 기술추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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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창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6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