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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산업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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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가지고 있고, 한 중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좁혀지고는 있으나 아직 큰 편이다. 그러나 제 · 조업 내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저위기술산업에서 고도기술산업까지 상대 적으로 비슷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른바‘전방위적 산업발전 전 략’ 모색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의 노동이 을 동과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성장은 양적, 질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한국에는 향후 대중국 산업 내 특화전략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 모두 첨단기술산업은 제조 내 비중이 매우 낮고 비교열위 상태에 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통성도 가지고 있다. 한·중·일 3국에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인 강점 을 바탕으로 한 보완적 투자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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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활성화와 무 역이득의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 나아 가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한·중·일 FTA에 관한 논의는 금년에 산·관·학 차원의 논의로 격상 되었다. 국가 간 자유무역 증진은 국 가 간 국제분업을 심화하여 경제이득 을 제고하자는 논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국가 간 국제분업의 양태는 각 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발전단계에 따 른 산업 간 자원배분의 양태 즉, 산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은 그동안 제조업중심 의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유지해 왔 으나,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 재력 확충을 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 동반발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은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제조 업 강국이나, 그동안 명목부가가치 및 고용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진행되어 왔다. 반면, 중국은 농업부문에서 공 업부문으로의 노동의 이동과 대규모 의 투자로 공업화 및 수출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서비스 업은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국의 국제분업구조는 산업 간 자 원배분의 양태, 즉 산업구조를 반영하 는 것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중·일 국제분업 양태의 배 경,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산업구조의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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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한·중·일 산 업구조를 부가가치 생산구조, 고용구 조 및 생산성, 무역특화구조의 측면에 서 각각 비교해 본다. 2절에서는 한· 중·일 산업의 성장과 부가가치 생산 구조를, 3절에서는 고용구조와 생산성 을, 4절에서는 무역특화구조를 비교하 고, 5절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산업의 성장과 부가가치 생산구조의 비교
한·중·일 산업구조의 변화를 먼저 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 에 중국은 고도성장, 한국은 상대적 저성장, 일본은 정체국면으로 특징지 어진다. 중국의 전 산업 실질부가가치는 2000~ 2007년 기간 중 연평균 12.4%의 성 장률을 보였고, 특히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 2 1 . 6 % ) 이 서비스업( 1 0 . 5 % ) 보다 2배가량 높았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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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 중, 일 산업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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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오영석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7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3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