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Trade

Print

우리나라의 대일, 대중 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시한 지식서비스, 환경관련 서비스 등의 수출전략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 제조업의 대중 교역에서 ICT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에서 수출특화 품목 은 줄어들고 수입특화 품목은 늘어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한·중 간 기술 및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수록 우리나라는 산업내 특화전략, 특히 산업내 기술차별화 혹은 산업내 부가가치 사슬상 고부가가치 부문에의 특화 전략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대일 교역에서는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의 비중 이 압도적이고, 대중 교역에서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술경쟁력의 우 위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향후 대일, 대중 분업에서는 수 출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여타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제분업의 이득을 증가시키고, 대중 교역에서는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 의 확대, 대일 교역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분야에서 기술적 비교열위의 축소 를 통한 산업내 분업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9월
3
특
집
격차가 축소될수록 산업내 무역의 비 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셋 째,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대한 논의, 나아가 산업의 비교우위(열위) 가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것인가,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것인가에 관한 논의 도 현재 국제무역구조의 지속 혹은 변화 가능성 및 국제무역 이득을 이 해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절에서는 우리나 라의 대일·대중 수출입 구조를, 3절에 서는 대일·대중 비교우위구조와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을, 그리고 4절에서는 대일·대중 교역조건과 국제경쟁력 패 턴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1. 머리말
최근 한·중·일 FTA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금년에 한·중·일 FTA를 산·관·학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킨 바 있다. FTA는 국가 간 무역·투자 장벽 등 을 해소하여 국제분업을 증진함으로 써 상호 간 경제이득을 제고하자는 논의다. 그리고 국제분업의 양태 중의 하나가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 간 교 환행위를 의미하는 국제무역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일·대중 국제 무역의 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 출한다. 우리나라의 대일·대중 무역구조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 에 초점을 맞추어 대일·대중 무역구 조를 분석한다. 첫째, 대일·대중 무역 의 성장이 어떻게 진전되고 왔고, 그 결과 대일·대중 무역의 위상과 그 구 조가 어떠한지를 산업별로 살펴본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서 비스업의 무역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 요하다. 둘째, 산업간 무역(비교우위) 과 산업내 무역의 양태에 대한 논의 도 필요하다. 산업별 비교우위구조의 변화와 그 위상이 어떠한가, 총무역에 서 차지하는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 하다. 일반적으로 양국 간 비교


Full Text
Title 우리나라의 대일, 대중 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영석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9
Pages 15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