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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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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통일비용의 많은 부분이 소비성 지출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우, 동서독에 비해 남한 대비 북한 인구비율은 너무 높고 소 득비율은 너무 낮기 때문에 통일에 따른 문제점이 훨씬 크게 증폭되어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진할 경우, 완전 통일인 독 일식 통일방안을 답습하기보다는 한반도 실정을 고려해 노동시장 통합과 사 회보장제도 통합의 수준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서론
최근 북한체제가 불안하다는 인식 이 확산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관
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 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례는 독 일 통일이다. 1990년대 초 독일 통일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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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현되자 한국에서도 시급히 통일 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점차 독일 통일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통일 비관론 또 는 회의론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독일에서도 통일에 대한 평가는 다 양하다. 한쪽에서는 대재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 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이었다고 말 하기도 한다. 이런 극단적 시각은 각 자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입장을 강하 게 반영한 주관적인 평가로 보인다.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 일 통일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진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통일이 진행될 경우 좋 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 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독일 통일 의 경제적 결과와 그 교훈을 살펴본 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역사적 여건상 다른 점이 많은데, 이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통일의 문제점이 더 크게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독일식 통일 방안을 그대로 따르
려 하기보다 한국의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 실적 (1) 경제성장 실적
독일 통일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1차적 기준은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성장 실적일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서 독에 비해 훨씬 뒤져 있던 동독 경제 는 통일 이후 얼마만큼 좋아졌을까?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독일 통일 정책에 는 잘못된 점이 많으며 이로 인해 실 망스러운 실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런 부정적 평가는 다소 과도해 보 인다.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성장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해 야 한다. 하나는 베를린을 제외한 동 독의 실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1) 다른 하나는 G D P 성장률이 아니라 1 인당 G D P 성장률로 평가해야 한다는
1 ) 통일 이후 베를린의 경제통계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 이전의 동독과 엄밀하게 동일한 지역을 포괄하는 동독의 경제통계는 없고, 베를린 전체를 포함하는 경 우와 제외하는 경우 두 가지


Full Text
Title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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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석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09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Germany(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