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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정책의 점검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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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부합하는 정책들은 광역경제권 정책으 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산업 육성정책에서 선도산업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 간의 균형을 도모해 야 한다. 16개 광역시·도별 전략산업은 선도산업과 전후방 연계관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광역시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광역경제권 거점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S O C 구축사 업과 더불어 민간 부문의 사업서비스·문화관광·교육·의료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광역경제권 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 하는 등 정책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시행 3차연도를 맞이하여 광역경제권 의 의미를 돌이켜 보고 정책 추진 상 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10월
41
광역경제권 정책은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이어지는 현 정부의 3차원적 공간구상 중 핵심 정책이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 책의 문제점 즉, 행정구역 단위의 분 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권역의 광 역화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여 정 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광역경제권의 의미와 형성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지난 참여정부 말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 정부가 들어 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 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오마에 겐이치 (1996)1)에 따르면, 지역국가로서의 초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력의 공 간단위로서 통신, 수송, 전문서비스 등 국제 경쟁력의 조건을 구비한 500 만명에서 2,000만명의 인구를 지닌 경 제권으로 보고 있다. 이원섭(2008)2) 은 광역경제권을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권 육성을 위해 개별 행정구역을 넘어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 설정하는 공간단위로 정의하 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의 많은 전
문가들이 광역경제권의 개념이나 중 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 광역경제권은 단순히 경제권의 공간범위 규모만을 가지고 정의되기보다는 일정한 내적 요건을 지니고 있거나, 요건을 충족하 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권역 설정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즉, 글로벌 경쟁력과 자 립적인 경제권 그리고 통합적인 지역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서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정의해 본다 면, 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 공간단 위로서 자립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통합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단위로 정의될 수 있다.3) 이러한 세 가지 내적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경 쟁 공간단위는 산업집적과 혁신클러 스터 등을 통한 지역 특성화 발전과 이에 따른 외부효과에 초점을 두고 제반 경쟁력 요소를 권역 내에 내포 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적 경제권 은 일정규모의 인구와 시장을 보유하 면서 산업의 다양성과 이에 따


Full Text
Title 광역경제권 정책의 점검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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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윤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10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