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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방안 : 주류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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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진입규제는 어느 산업에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잠재적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기존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향유하게 하는 적절 치 못한 규제이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진입규제 로는 첫째, 주류의 제조면허제도, 둘째, 주류의 판매면허제도, 셋째, 주류 납 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가 있다. 주류산업을 성장시켜서 수출을 증가시키 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류산업에서 시행 되고 있는 시설기준의 완화, 면허 관련 규제의 폐지 완화, 제조자 지정제도 · 완화 등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진입규제란 어느 산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 약하는 규제를 말하며, 이는 기존 기 업과 그 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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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잠재적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한다. 진입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참 여가 제한됨으로써 기존 기업이 향유 하고 있는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기업 이 담합에 의해 이익을 향유하는 경 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즉 진입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 으로 진입규제가 설정된 산업에서 활 동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들은 경쟁시 장에서 얻게 되는 이윤을 넘어선 초 과이윤을 향유하게 되며, 따라서 이들 은 진입규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진입규제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각 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들 수 있다. 사업의 인허가는 공공목적을 위해 또 는 산업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공익산업 의 자연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참여를 제한하거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소 기업 보호 등 산업정책 일환으로 진 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산업 의 보호를 위해 또는 국제수지 방어 를 위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그 러나 이 모든 경우에 시장경쟁은 제 한된다. 한편, 진입규제의 폐해를 알면서도 쉽게 개선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를 정책적 규제라 한다. 본 연구에 서 논하고자 하는 주류산업에서의 진 입규제도 일종의 정책적 규제라 할 수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규정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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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져서 주류산 업으로부터의 세수가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고 있으며, 쌀이 남아도는 등 식량정책도 변하였기 때문에 주류산 업에서의 진입규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2. 주류산업의 특징과 현황 (1) 주류산업의 범위와 특징
‘주류’ 주정(酒精)과 알코올분 1 란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는 주 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 디 등) 및 기타주류로 구분하고 있다 (주세법 제3 , 제4조). ‘주정’ 에틸알코올이라 하며, 곡 은 물 등 전분질 원료와 당밀 등 당질원 료를 발효 후 알코올 85도 이상으로 증류하여 생산하는 것이다. 주정은 주 정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에 따라 발 효주정과 정제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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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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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주류산업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동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10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