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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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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가 이를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역전기사업을 통한 발전사업 그 자체가 녹색성장을 활성화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의 큰 틀은 동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구역전기사업의 활성 화나 확장 그 자체를 제약하는 규제는 대부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와 같은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설비용량 상한을 3만 5,000kW로 제한하는 것 인데, 용량상한을 고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 한전의 공급지역에 대한 사업허가 규제 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CP) 지급 은 여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자의 수익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 사업자의 과다한 재판매행위는 시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시점이 구역전기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시점이 라는 점에서 역인센티브는 과다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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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분산형 전원의 확산 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구역전 기사업을 들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은 2003년 12월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 해 도입되어 2004년 7월부터 시행되 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이란 민간 발전사업자 가 고효율,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전 기사업을 말한다.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배경은, 도심지의 아파트 단지나 호텔, 병원 등 다량의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근처에 발전설비를 갖춘 고효율 전원 의 개발을 촉진하여 분산형 전원의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공급의 녹색화, 첨두부하1) 감소를 통한 신규발전소 건설비용 절감, 발전 소 입지난 해소, 송전선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비용 절감, 전력공급의 안정 성 확보, 발전 및 배전·판매 부문의 경쟁 활성화 등을 가져오기 위한 것 이다. 구역전기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분 산형 전원의 확산을 통해 송전비용을 절감하고 대도시지역의 전력공급 안 정성을 가져오며, 스마트그리드의 효
1 )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전력수요.
과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녹색 성장에 기여한다. 나아가, 구역전기사업에서 사용되 는 고효율 열병합 발전기의 경우 단 위에너지효율이 75~90%로 높아 열 과 전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20~3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발전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방식에 비해 30~40% 저감할 수 있어 녹색 성장시대의 전원으로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정부가 그린에너지산업으로 분 류한 소형 열병합발전, 청정연료, 에 너지빌딩 등 3개 분야를 동시에 충족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역전기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수익성 문제 와 운용상의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는


Full Text
Title 구역전기사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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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창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11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