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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보조금의 개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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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소 운영실적과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증설투자의 경우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1 0 % 이상을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적격 투자금액 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비주거용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설비투자비, 연구개발투자비 등을 포함한다. 넷째, 투자보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보조금은 지역발전 정도와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달리함으로 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의 시 기를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달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여섯째, 투자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자유치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한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보조금의 지급은 지자체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국가 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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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역투자를 촉 진하기 위해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 선하는 노력과 함께 투자 인센티브로 2004년 기업지방이전보조금, 2008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도입하여 시행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에서의 신 설, 증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의 보조금(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통합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 중에 있 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새로 운 보조금을 (가칭)지역투자보조금이 라고 한다.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개편하는 목적은 지방에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첫째, 기업의 투자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이다. 투자는 수요를 창출하 고, 자본의 생산능력을 확충시켜 소득 과 생산 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생 산성과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킨다. 둘 째, 기업의 투자는 재화와 용역의 생 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종사자 기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외 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생산의 외부성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시장기 능을 통해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간에 차이(wedge)가 발생한 다. 이 차이만큼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인센티브만으로 투자 촉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이론적 으로는 투자 결정요인의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투자 인센티 브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은 아니며 부차적인 요인으 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1) 그럼에 도 불구하고 투자 인센티브 개편에는 그 의의가 있다. 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수 익 증대, 비용 절감, 위험 감소 등에 관련된 요인들을 개선하는 데는 장시


Full Text
Title 지역투자보조금의 개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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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재곤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0-11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