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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이슈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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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 반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간의 국가 주도적 지역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체계로 전환한다. 새로운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먼저 광역권 기반의 통합연계형 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글로벌 경쟁거점 산업과 지역 경쟁거점 산업으로 중층화하여 클러스터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법(1 안)과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을 통합하여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군만을 지 정하는 안(2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선도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중 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관련해서는 광역경제권은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간의 협력방식으로, 시·도는 지자체 자율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R&D와 지역R & D 지원사업 간의 차별성 확보방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2011년 2월 3 특 집 3조 4,705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었고, 지방비와 민간의 투자를 합하면 6조 3,468억 원에 달한다.1) 이러한 지원의 결과로 각 지자체는 민선 5기에 이르 러 테크노파크(17개) , 지역특화센터 (72개) , 지방기술혁신사업에 의한 지 자체연구소(19개) 등의 지역산업 혁 신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신제품 개 발 및 혁신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 였다. 그간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은 다음 의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 째, 선도-전략-특화 산업을 지역 단위 별로 지정하는 산업 타기팅(targeting) 전략을 중심으로 하였다. 둘째, 시·도, 시·군, 5+2 광역경제권 등 행정구역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 중하였다. 셋째, 지역산업 육성에서 국가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최근의 산업발 전 트렌드나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효 율화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고는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이 갖 는 전략적 특징에 기반하여 세 가지 의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5 + 2 광역경제권 단위의 선도산업 육 성사업의 추진으로 광역경제권/시·도/ 시·군·구의 3차원 지역산업 육성체계 가 형성되었는데, 각 지역공간단위별 1. 머리말 지역산업정책은 “지역” “산업” 의 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추진 가 하는 정책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선 정 및 선별적 지원,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인력 양성, 지역의 기업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산업정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그 이전에도 지역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이 일부 추 진된 바 있지만, 산업입지 공급 차원 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부분이었 다.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의 4개 지역에 대한 제1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1999~2003) 부터 본격화되었고, 2002년부터 4개 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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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이슈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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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김영수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1-02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