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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산업의 대세계 국제경쟁력 패턴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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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생산비면의 비교열위보다 강하다. 중국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의 우위와 기술경쟁력의 열 위를 나타낸다. 중국의 비교우위 부문인 ICT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은 각각 생산 비면 비교우위, 기술적 비교우위에 기반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세계 시장에서 아직 일본의 기술경쟁력 우위와 중국의 가격경쟁 력 우위 사이의 중간자적 위상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우리 산업의 특화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 력에 기반하는 기술적 비교우위산업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의 중간자 적 위상을 극복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high-tech에 대한 특화와 mid-tech에 대한 특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의 가격경쟁력 우위 를 활용하는 mid-tech에 대한 특화전략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우위에 대응한 특화전략인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 및 개도국 시장에서 우리의 잠재 수요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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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한·중·일 산업의 대세계 국제경쟁력 패턴과 시사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산업의 급속 한 부상은 우리 산업에 대중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한편, 세계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수 출을 대체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되 고 있다. 우리 산업은 수출구조 고도 화 혹은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을 위 해 세계 시장에서 일본 등 선진국의 고도기술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한편,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 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 제품 과도 점차 강도 높은 경쟁을 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수출특화 위상과 관련된 논 의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산업은 일 본의 기술경쟁력 우위와 중국의 가격 경쟁력 우위 사이에서 점차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소위 ‘샌드위치론’ 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의 샌드위치론적 위상을 분석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본고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 력을 분리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산업 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 의 특화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산업이 일본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 사이에서 차지하는 산업발전의 위상 정도와 한·중·일 FTA에 관한 논의에도 일 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한·중·일 제조업의 대세계 비교우위구조
각국의 대세계 제조업 무역이 균형 상태일 경우의 상대적인 무역특화 혹 은 상대적인 생산전문화의 정도를 나 타내는 무역수지 기여도 지수1) 2)를 통 해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비교우위 구조를 보자. 우리나라는 2008년


Full Text
Title 한, 중, 일 산업의 대세계 국제경쟁력 패턴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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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영석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02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