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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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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공행정 분야에 대한 지식 전수 사업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은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한국 고유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개발협력은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로서 원 조 규모가 너무 작고 사업 체계도 아직 미비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는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증대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을 필 두로 하는 한국형 농촌개발 사업, IT 기술을 접목한 원조 프로그램, 산업부문 개발전략의 전수 등을 통해 한국형 원조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 가 있다.
1. 머리말
한국은 2010년 O E C D 개발원조위 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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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 원 조 (ODA: O f f i c i a 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 대열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대표적인 경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개발 성공 국가인 한국이 국제 개발 협력1)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기 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총소득 대비 O D A 공여 비율을 2009년 0.11%에서 2015년 0.25%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원조체계의 선진 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0년 G 2 0 회의 의장국으로 서 한국은 개발협력과 관련한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 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최빈국들이 몰 려 있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국의 아프리카 에 대한 원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의 자원개발 및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면서 일반적인 경제교류도 날로 확 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 협력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어 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중대한 관심사 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의 경험을 보면 개발도상국 에 대한 선진국의 개발원조가 실질적 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처 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개발원조 사업 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개발원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 려면 무엇보다 수원국(원조 수혜국) 자신이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동시에 공여국이나 공여기관 측에서 수원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 아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효율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 제사회의 다양한 공여국, 공여기관은 각자의 비교우위에 맞춰 적절하게 역 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와의 밀 접한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많은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 아프리카 개발협력 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참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기 존 개발협력 사업과 차별화되는 한국 고유의 강점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Full Text
Title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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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정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02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9
Subject Country Africa(Africa)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