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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에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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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차별 해소와 서비스업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친화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지 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제도 지원범위의 서비스업으로의 확대, 정책자금의 서비스업 지원실적 연계 예산지원제도 도입, 그리고 기업부설연 구소 설립기준 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1. 머리말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산업육 성 전략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제도가 구축되고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제조업 위주의 정부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서 비스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서비 스업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 로써 서비스업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 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2005
2011년 3월
13
년 이후 3단계에 걸친 서비스산업 경 쟁력 강화대책과 역시 3단계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등을 통해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서비스업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 고 있고, 이러한 차별문제 해소는 초 기 인프라 지원이나 경영 측면에서의 차별 해소를 넘어 점차 제도개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편향적인 지원제도 설계 및 운영, 서비스산업 지원에 대 한 정부 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도 정책자금 과 세제지원, 규제 등에 걸쳐 서비스 산업에 차별적인 지원제도가 상당히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과 세제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현황을 살펴보고 정 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누어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과의 차별 현황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 밖 에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특정 정부지원제도에서 서 비스업체나 서비스업을 지원대상이나 분야에서 사전적으로 배제하는 직접 적(외형적)인 차별과, 사전적으로 서 비스업체나 서비스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적으로 지원결과가 서비스업을 차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접적(실질적) 차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 질적인 차별은 주로 서비스업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제도 설계와 운용 등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의 차별 현황을 지원분야에서의 차별 현황과 지원기준에서의 차별로 구분 하여 살펴본다.
(1) 지원분야(업종)에서의 차별
지원분야(업종)에서의 차별은 특정 제도가 사전에 지원대상 업종을 제한 하는 방식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일반 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지 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업규모와 지 원분야(업종) , 그리고 지원대상 내용 (기술과 서비스)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대부분의 제도가 <그림 1>의 ①의 영역, 즉 중소 제조업체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차별 없이
2. 정부지원제도에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현황
정부지원제도에서의 서비스업에 대 한 제조업과의 차별문제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일례로 정 부지원제도는 인프라, 기술, 인력 등 다양한 분야별


Full Text
Title 정부지원제도에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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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홍석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1-03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