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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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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도 필요하다. 한편, 신산업 금융에 수반되는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신산업 금융의 위험 은 수혜기업, 정부, 집행기관이 적절하게 분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정부는 일정 부분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사전적으로 보장하 고, 집행기관에는 평가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손실률을 적정화하도록 하는 한편, 신산업 기업에는 신용도 및 자금 리스크에 따른 이자율의 실질적 차등 화를 적용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신산업 금융 원활화 개선 논의는 신산업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신산업 금융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 청사진 속에서 신산 업 금융시스템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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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신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서론 (1) 신산업 금융의 특징
첫째, 신산업 금융은 통상적인 산업 금융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 적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양이 상이한 상태를 의미하며, 금융시 장에서는 기업의 상황 및 가치에 대 한 우월한 정보를 가진 경영가가 상 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자 함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금융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정 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 최적 규모에 비해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정 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투자대상이 신산업 영위 기업과 같은 기술개발 중심의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 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 하는 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태도 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위험이란 원 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란 발생 할 수 있는 대체적인 상황들이 무엇 인지조차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두 개념의 차이는 위험은 약간의 오차를 두고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만 불확실성은 그렇지 못한 데 있다. 기술개발 과정에는 금융시장이 평가 하고 관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소 들이 산재해 있다. 기술개발 자체의 성공 여부의 예측도 힘들지만 기술개 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품화 한 후 시장에서의 수요가 확보되어야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이 경우 잠재수 요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상황의 불확 실성을 평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 위험관리는 오늘날 전통적인 자 금중개보다도 더 중요한 금융기관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금융 수요자의 담보 관련 유 형자산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유형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 한 신산업 영위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진 다. 더욱이 기술개발 중심의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은 대부분 기술개발 에 특정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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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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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수동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1-03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